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정감사서 북한 지뢰 사고 질의에 답변

핵심 요약
- 뉴스1과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동영 장관은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아직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 정 장관은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고,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 남쪽이라는 정부 입장에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 뉴스1에 따르면 정 장관은 우리 군의 지뢰 제거를 적절한 대응이라고 했고, 사이버 활동을 이유로 한 대북 독자 제재에는 지뢰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말에서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질의에 답하면서 정동영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국민일보와 뉴스1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번 일을 아직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은 북한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사고 경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이 맡은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대대장(중령) 등 간부 2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크게 다쳤고, 다른 1명은 가볍게 다쳐 회복 중입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군은 5일 이 폭발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묻은 지뢰 때문이라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의원과의 문답
국민일보와 뉴스1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뢰가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느냐며,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뜻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 의원이 고의가 없다는 말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 장관은 사고를 공격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아직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뢰가 적을 해치려고 설치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이번 사고에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정 장관은 사고 지점에 대해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고, 한 의원이 이에 동의하느냐고 다시 묻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북한이 사과 요구를 거부한 뒤의 대응을 묻자 정 장관은 서로 주장이 다르다고 답했고, 한 의원은 우리 쪽에 묻은 지뢰가 어떻게 불의의 사고일 수 있느냐고 다시 따졌습니다.
박충권 의원과의 문답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이번 사고가 북한군의 도발인지 묻자, 정 장관은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검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도 의도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정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군이 묻은 지뢰를 직접 제거한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고 다시 병사들이 다치지 않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에 반대했는지 묻자, 정 장관은 사이버 제재가 지뢰 사고 대응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고, NSC 회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의원은 통일부와 민변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냐고 회유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의 도중 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웃자 박 의원은 웃지 말라며 항의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 홍기원 의원은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라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 김대식 의원은 진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달라고 했습니다.
인사말과 업무보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북한이 DMZ에 묻은 지뢰로 장병들이 다친 일을 안타까운 사고라고 하면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질의 과정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풀어내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이미 묻힌 지뢰를 모두 없애는 데 100년에서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해 3.5% 성장하는 등 3년 연속 3%대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사이 달러 환율과 쌀값이 각각 약 7배와 약 6배 올랐다고 보고했습니다.
정리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장관은 DMZ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고 고의성은 검증 중이라고 답했으며, 한동훈 의원 등은 지뢰 자체가 고의를 뜻한다며 북한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정 장관은 사고 지점이 MDL 남쪽이라는 정부 입장에 동의하고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의성 검증 결과는 후속 발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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