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법원 질의, 손솔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공방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고받은 문답이 보도되면서 국정감사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쿠키뉴스, 경향신문, 뉴스핌에 따르면 손 의원은 대법관 자리가 오래 비어 있는 책임을 물으며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댔고, 조 대법원장은 그 말이 모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글은 기사에 실린 양쪽 발언을 정리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대법원장이 보통 인사말을 마친 뒤 국감장을 떠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에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자리를 지켜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제청 문제 등에 대해 증인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솔 의원의 질의

쿠키뉴스에 따르면 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7개월 넘게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아 전례 없는 장기 공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갈등을 키워 사법권 독립을 명분으로 정치적 무게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와 부딪치는 모습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어야 하고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스핌은 손 의원이 대법관 장기 공백을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손 의원의 질문에는 직접 말하겠다며 그런 말은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쿠키뉴스는 이 답변을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는 표현으로, 뉴스핌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는 표현으로 전했습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문제가 없으며 역대 대통령도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격려금 질의

쿠키뉴스에 따르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침에 없는 기타 운영비 항목으로 대법관 격려금을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심각한 일이며 법적으로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돈이 대법원장실을 거쳐 법원행정처와 대법관들에게 전달되는 구조를 파악했다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월급이나 격려금은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지출관이 있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격려금 지침과 지급 내역 자료를 아직 내지 못한 데 대해 모든 지침을 함께 검토하고 있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쿠키뉴스는 전했습니다.

정리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공백 책임을 두고 손솔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섰고,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도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손 의원의 질문에는 직접 답했고, 제청권과 격려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격려금 자료 제출과 대법관 제청 문제의 이후 진행은 후속 보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록과 발언은 출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