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공무원 연금 공백, 지난해 1697명으로 늘어

정년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연금을 곧바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난해 1,697명으로 2022년의 두 배 가까이 됐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5일 정년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어, 그 사이 월급도 연금도 없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 글은 숫자와 원인, 논의되는 대안을 기사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연금 없이 퇴직한 공무원은 몇 명인가

세계일보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2022년 858명, 2023년 1,248명, 2024년 902명, 지난해 1,697명이었습니다. 2024년에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어 3년 사이 약 두 배가 된 셈입니다.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도 늘었다

같은 기사에서 공백 기간에 조기퇴직연금을 받은 사람은 2022년 77명에서 지난해 680명으로 약 9배가 됐습니다. 헤드라인제주에 실린 기고에 따르면 조기퇴직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5%씩 줄고, 최대 5년을 당기면 25%가 깎인 금액을 계속 받게 됩니다.

왜 공백이 생기나

세계일보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지급 나이가 조정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경과 규정에 따르면 연금 지급 나이는 퇴직 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2022~2023년 퇴직: 61세
• 2024~2026년 퇴직: 62세
• 2027~2029년 퇴직: 63세
• 2030~2032년 퇴직: 64세
• 2033년 이후 퇴직: 65세

정년이 60세로 그대로이므로,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 동안 연금 없이 지내야 합니다.

어떤 대안이 거론되나

세계일보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인사혁신처가 퇴직자 재취업, 사회 공헌 사업 참여, 전직 지원 컨설팅 등을 검토했지만 아직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은 지난 3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년과 연금 지급 나이의 불일치를 짚으며 단계적인 정년 조정과 임금피크제 같은 임금 체계 개편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리

공무원의 소득 공백은 연금 지급 나이가 늦춰지는 일정에 따라 해마다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연금 없이 정년을 맞은 공무원과 연금을 앞당겨 받은 공무원이 모두 늘었지만, 기사 기준으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연금 개시 나이는 퇴직 연도와 임용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공무원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록과 발언은 출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