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문턱 높이는 병무청, 국감서 나온 여성 징병제 질의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 기준을 손보겠다는 계획과 여성 징병제에 대한 질의가 함께 나오면서 '병역'이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MBC는 병무청이 예술 분야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밝혔다고 보도했고, 동아일보는 여성 징병제 검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와 홍소영 병무청장의 답변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노컷뉴스는 올해 병역특례 관련 민원이 크게 늘었다는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논란의 배경

이번 논의는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 뒤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발언과 SNS 게시물이 논란이 된 데서 이어졌습니다. 노컷뉴스는 대표팀이 3일 결승에서 일본을 1대0으로 이겼고, 이후 병역 혜택을 앞세운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문제가 되자 일부 선수가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7일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은 화제노트의 10월 8일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예술 특례 편입 기준, 2위에서 1위로

MBC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으로 병역특례에 편입하는 기준을 지금의 2위에서 1위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은 국가 위상이 달라진 점과 병역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고 MBC는 전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통예술 분야의 국내 경연대회는 부문을 합쳐, 대회마다 2~3명이던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최근 5년 동안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가운데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며, 특례를 인정하는 국제대회도 권위 있는 대회 위주로 다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도 MBC는 병무청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 특기를 살려 공익 복무의 역할을 키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MBC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 훈령을 고치고,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정책 연구용역 결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를 어긴 사람의 연가를 줄이는 등 제재 방식을 늘리고 전자 근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징병제 질의와 병무청장 답변

동아일보에 따르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여성도 징병 대상에 넣는 양성 징병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현재는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 병무청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하면서, 2040년 이후를 대비해 병역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국방위에서는 왜 바로 답하지 못하느냐고 묻자, 홍 청장은 사회적 파장이 커서라고 답했습니다. 홍 청장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여성 간부 비율을 차차 늘리며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고, 천 의원이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천 의원의 설명을 인용해 현역 입영 대상인 20세 남성 인구가 지난해 22만4000명에서 2035년부터 빠르게 줄어 2040년 14만 명, 2043년쯤 12만 명 수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여성 징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하자, 홍 청장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크게 늘어난 병역특례 민원

노컷뉴스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은 8일 기준 올해만 28건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들어온 민원은 모두 13건이었고,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올해 민원 28건 가운데 23건은 아시안게임이 시작된 9월 19일부터 이달 8일 사이에 접수됐고, 국민제안도 3건 더 들어왔습니다. 민원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특례 폐지와 재검토, 축구·야구 대표 선수의 체육요원 편입 문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고, 일률적인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민원을 하나씩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전반을 점검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정리

병무청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예술 분야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국제 콩쿠르 1위로 높이고, 체육요원 기준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자는 질의가 나왔지만 병무청장은 지금은 검토하지 않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국민 공감대가 먼저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병역특례 관련 민원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연말 훈령 개정과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록과 발언은 출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