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반값 엔화 거래 취소, 금융위 법리 검토

토스뱅크에서 엔화가 잘못된 환율로 팔린 환전 사고를 두고, 은행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법에 맞는지 금융당국이 따져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6일 엔화가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머니투데이와 토요경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법 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

토요경제에 따르면 사고는 3월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일어났습니다. 100엔당 934원대였던 환율이 472원대로 잘못 표시됐고, 그사이 276억 6,129만 원어치 환전이 이 가격에 체결됐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환율이 932원에서 472원으로 잘못 표시됐고, 약 7분 동안 280억 원의 환전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매체가 전한 환율과 거래액은 조금 다릅니다.

토스뱅크는 이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이 산 엔화를 회수하고, 엔화를 사는 데 쓴 원화는 돌려줬습니다. 토요경제는 3월 25일 기준으로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쟁점은 '오류'인지 아닌지

토요경제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를 근거로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오류를 확인하면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는 토스뱅크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이용약관을 근거로 거래를 한꺼번에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은 오류를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가 계약이나 이용자의 지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객이 화면에 나온 환율을 보고 주문했고 그 주문이 그대로 체결됐으므로, 지시와 이행 사이에 어긋남이 없어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여러 소비자 민원에도 이런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습니다. 토요경제도 표시된 가격과 주문, 체결 결과가 일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이 말하는 오류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습니다.

당국은 무엇을 검토하나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류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말고도 민법 제109조와 중대한 과실 조항,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법률 검토가 끝나면 추가 검사와 제재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머니투데이는 전했습니다.

정리

토스뱅크는 잘못 표시된 환율로 체결된 거래를 법이 말하는 오류로 보고 취소했습니다. 반면 표시된 대로 주문해 체결됐으니 오류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고, 소비자 민원에도 이런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결론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록과 발언은 출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